[뉴스초점] 수사심의위 "이재용 불기소 권고"…檢 판단 주목<br /><br /><br />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.<br /><br />권고를 따르면 무리한 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논의 기구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건데요.<br /><br />어떤 판단을 내릴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수사심의위의 의결이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. 9시간 장시간 토론 끝에 과반이 넘는 의견으로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건데요.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권고인가요?<br /><br />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,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 기구입니다. 때문에 국민 여론의 축소판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.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이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검찰은 권고 사항이 나온 어제 밤부터 의견서를 검토 중입니다.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지만요, 지금까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존중해왔던 검찰로서는 이번에 다른 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요?<br /><br /> 그렇다고 권고를 따르게 된다면 1년 8개월을 이어온 삼성합병과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, 정당하지 않았다는 걸 자인하는 게 돼버려서요. 검찰이 암초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? 검찰이 제3의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?<br /><br /> 삼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심의위원 상당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알려졌습니다.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단 얘기도 있는데요.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?<br /><br /> 재계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서는 건 승계가 아닌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말합니다. 그렇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 만약 검찰이 관련 사건을 재판에 넘긴다고 한다면, 수사심의위의 결정과 논의 내용들도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삼성 측 입장도 살펴보죠. 이제야 수사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국정농단 수사부터 시작해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년간 검찰과 법원에 수십 차례 출석하면서 사법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. 이를 계기로 경영의 불확실성 다소 해소될까요?<br /><br />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국정농단 재판 상황도 살펴보죠. 뇌물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현재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심이 계류돼 있는데요. 앞서 최서원 씨의 확정판결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도 86억 원으로 늘어났죠. 이 부회장의 징역형 가능성도 높아졌다 볼 수 있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